2025 이재명 정부 출범! 주요 공약 분야별 핵심만 한눈에 보기

새로운 5년의 시작, 당선 이후 다시 살펴봐야 할 공약들

 

지난 새벽,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어요.

앞으로 5년간,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했던 핵심 공약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봤어요.

경제, 복지, 외교, 반려동물 정책까지..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어떤 방향을 담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앞으로의 변화를 조금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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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핵심 공약 요약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실제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 🏭 경제 및 산업

• AI 중심 경제강국 도약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요.
  GPU 확보와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은 정부 주도 기술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K-콘텐츠 산업 지원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제작 인프라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과 불법유통 방지 정책도 함께 추진돼요.
  
• 반도체 국가 전략
  RE100(친환경 전력 100% 사용)과 연계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에요.
  
• R&D 및 과학기술 혁신
  AI·반도체·바이오·수소 등 미래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R&D 역량도 함께 키워간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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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생·복지·생활

• 어린이·청소년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놀이 공간 확충, 아동학대 예방, 디지털 기기 과의존 방지 등 다양한 보호책이 마련돼 있어요. 다만 연령대와 대상에 따라 세부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 자산·일자리·주거 지원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상자산 ETF 허용은 전체 금융시장 혁신의 일환이지만, 청년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또한 월세·보증금 지원,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등 청년의 생활 안정도 함께 고려되고 있어요.
  
  
• 청년 돌봄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청년층에게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 주거·생활·취업을 포함한 자립 준비, 소득 사각지대를 위한 보장 강화,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실질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 어르신 지원
  기초연금은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지원 개수를 확대해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에요.
  또한 국가책임 돌봄체계와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체육시설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제공 등을 통해 소득·돌봄·건강·여가 전반에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계적 도입이 전제되어 있어 당장 시행되지는 않아요.
  
• 통신·교통비 절감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통신비·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요.
  
• 기본사회 실현 및 법제화
  기본소득이나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와 같은 실험은 일부 지역 및 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기본사회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단계예요.
  
• 의료·건강
  공공의료는 지방의료원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AI 기반 정밀의료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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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후·에너지

•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기업과 시민을 위한 탄소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요.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한 주민에게 수익을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역 단위에서도 체감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RE100 및 ESS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도 확장돼요.
  
  
• 미세먼지·플라스틱 감축
  전기차 보급 확대, 탈플라스틱 전환과 함께 전자제품의 ‘수리할 권리(소비자 수리권)’ 보장도 함께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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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어업 지역

• 미래 농업 강화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등 기술 기반 농업을 확대해요.
  농업기본소득과 행복연금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전국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 어업 활성화
  어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어선 장비의 스마트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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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동·소상공인

•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
  주 4.5일제와 휴가지원제 확대를 통해 워라밸을 강화하고,
  통신비·교통비 절감과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함께 추진돼요.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나 경기 침체,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출, 임대료·수수료·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 금융·경영 부담 경감 정책이 마련돼 있어요.
  또한 폐업 이후 재기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까지 함께 추진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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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전·재난 대응

• 국가 재난 대응체계 강화
  대통령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에요.
  다만 어떤 조직 구조로 운영될지는 아직 구체화 단계예요.
  
• 중대재해 보상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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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외교·안보·통일

• 실용적 외교안보 강화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러시아와는 안정적 관계 유지를 목표로 해요.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키되, 경제·문화 교류는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에요.
  북한과는 군사 핫라인 등 대화 채널을 복원해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또한 첨단 무기 체계와 무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병사 복지와 인권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 재외동포 지원 및 권익 확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 투표소 확대, 등록과 동시에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이 추진돼요. 또한 한글학교 확대를 포함한 한글·한국사·전통문화 교육 지원으로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형성과 국내 정착을 돕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영사조력, 여권행정, 민원처리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민원 서비스도 개선되며, 해외 사건·사고나 팬데믹 상황 등 위기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체계 역시 강화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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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화·사회 통합

• 전통문화·불교문화 전승 강화
  유네스코 등재 중심 관리와 함께, 전통문화 및 종교문화의 균형 있는 보존과 전승을 목표로 해요.
  불교 문화 외에도 다양한 종교와 지역 전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에요.
  
  
•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정책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 전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정치권 내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요.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등 다양한 대응이 포함돼요.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한부모·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지원책도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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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반려동물 복지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전담 기관 신설
  동물 관련 정책을 '보호'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요.
  
• 진료비 부담 완화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 절차 정비로 동물병원 비용을 낮추고,
  공공 반려동물 진료소 확대와 진료비 부가세 면제도 함께 추진돼요.
  
• 학대·유기 근절과 사육 금지제 도입
  동물 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요.
  
• 취약계층 및 구조동물 진료 지원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구조·입양 동물에 대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어요.
  
• 농장·실험·전시동물 복지 강화
  농장동물 복지 인증 확대, 실험동물 대체시험 활성화,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등 비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도 함께 높여요.
  
• 반려동물 등록제 및 보험 활성화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며,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도 함께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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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에서 정책으로, 이제는 실행의 시간

 

정책은 언제나 실행과 함께 의미를 가지게 되죠.

다양한 공약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유권자의 역할일 거예요.

이 글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정책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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